가평군의회 공고 제2024-10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13.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가평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중 심사대상과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국외출장 심사대상과 심사예외 규정 정비(안 제6조)

□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개정규칙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4. 3. 13.(수) ~ 2024. 3. 18.(월)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jya0506@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의회 규칙  제        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위원회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시·도의회, 지방의회협의회 계획에  따른 국외공무출장

2. 「가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의원 수행 목적의 출장

3. 가평군의 국외출장계획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제8조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6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심사대상)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보며, 소속 직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가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심사대상) ① 심사위원회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단서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1.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시·도의회, 지방의회협의회 계획에 따른 국외공무출장
<신 설>	2. 「가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의원 수행 목적의 출장
<신 설>	3. 가평군의 국외출장계획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삭 제>
④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삭 제>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③ (현행 제6항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