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3-38호

「가평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15.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정책에 따른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및 종사자를 지원하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3. 11. 15.(수) ~ 2023. 11. 21.(화)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jya0506@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가평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 사업

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실시하는 가평군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5.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