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3-5호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10.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2021.12.7.일 전부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활동의 중단을 방지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와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3. 3. 10.(금) ~ 2023. 3. 15.(수)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이란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가평군 내에 소재한 업종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가평군 내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고용업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7. 경력단절여성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이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