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1-19호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6.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가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노인 등이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전체 10개 조로 구성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수리업체 지정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수리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 수리업체 지정취소 및 비용의 환수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1. 7. 6.(화) ~ 2021. 7. 12.(월)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dorichu90@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이 보조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 등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업체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수리업체는 수리비용 지원대상 보조기기의 고장으로 장애인 등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군 관내로 한정한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에게 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수리비용의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연간 수리비용     총지원액은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장애인 등 중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사람: 연간 수리비용 총지원액은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전동기기의 배터리 교체비용은 출고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전동기기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비용은 제3조에 의한 보조기기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④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계좌로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업체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3.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제8조(비용의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 지정수리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장애인등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영업소	영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수리대상 보조기기 유형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가평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가평군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서

상 호 명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소 재 지 :

위 업체를「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
지원대상 유형						장애명/장애정도 (해당 시)
수급유형		□수급자 □차상위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기 유형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3. 최근 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
교부연도	종류		교부기관		수리연도		수리내용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별지 제4호서식]

연번 :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지원대상 유형				장애명/장애정도 (해당 시)
수급유형			□수급자 □차상위 □일반
보조기기 유형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가 평 군 수 (○ ○ 업체 대표 ○ ○○)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기기 수리내역

업체명 :                                      기 간 :   월    일 ~    월     일

연번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수리비 청구내역
	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지원대상 유형	연락처	보조기기 유형	수리내역	수급유형	수리비	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 일반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	업체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수리기사명								수리기사 자격증번호
청 구 내 용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수급 유형	□수급자 □차상위 □일 반
		주소							장애명 및 장애 정도
수 리 내 역		유 형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비용청구금액					천원
		수리 및 교체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