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3-12호

「가편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14.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1.3.25.일 제정 시행에 따라 가평군 치유농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치유농업의 육성지원과 전문가의 자문,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3. 4. 14.(금) ~ 2023. 4. 19.(수)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ㆍ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가평군민,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