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3-29호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18.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개정(2023. 09. 22. 시행)에 따라 가평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교섭단체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교섭단체 구성과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3. 8. 18.(금) ~ 2023. 8. 23.(수)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의회 조례  제    호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지원 등)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등록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교섭단체 명칭:

□ 구성연월일:

□ 대표의원 인영부

소속 정당	성 명	직 인	사 인

□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인

년     월     일

대표의원                  (직인 또는 서명)

가평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 보고(제5조제2항 관련)

□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대표의원 인영부

소속 정당	성 명	직 인	사 인

□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인

년     월     일

대표의원                  (직인 또는 서명)

가평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보고(제6조제1항 관련)

□ 이동보고

대 상 의 원		이 동 사 항			비 고
소속정당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이동사항 중 “내용”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

□ 정당변경 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대표의원                  (직인 또는 서명)

가평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제6조제2항 관련)

□ 당적 취득보고

의원성명	당적 취득사항		비 고
	취득한 정당명	취 득 일 자

□ 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대표의원                  (직인 또는 서명)

가평군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