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2-25호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19.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고령노인의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평군의 늘어나는 고령노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이 적어,

❍「소득세법」 제51조의 ‘경로우대자’의 연령에 맞추어 고령노인의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고령노인의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정비(안 제2조)

❍ 관련 조례에 개정사항 반영(부칙 제2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2. 8. 19.(금) ~ 2022. 8. 26.(금)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75세 이상”을 “70세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감면대상란 5호 중 “75세 이상”을 “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으로 한다.

②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카목 중 “75세 이상”을 “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으로 한다.

③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6호 중 “75세 이상”을 “가평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으로 한다.

④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평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

⑤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

⑥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평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

⑦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수기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가.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나.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정함)

다.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평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

⑧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6호 중 “75세 이상”을 “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령노인”이란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 70세 이상-----------------.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