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3-10호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14.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따라 가평군 내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교육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들을 실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산업재해 예방대책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우수기업 지원 및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안 제9조)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제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3. 4. 14.(금) ~ 2023. 4. 19.(수)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가평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 소재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가평군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가평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홍보
4.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
5. 노동안전보건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평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우수기업 포상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제재) 군수는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