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2-40호

「가평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16.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가평군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확대ㆍ권장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모유수유실 등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모유수유 홍보 등에 사항(안 제5조)

□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2. 11. 16.(금) ~ 2022. 11. 21.(월)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가평군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 군 소속의 공공기관

2.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3.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지원) 군수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군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모유수유실을 설치 및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