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2-32호

「가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30.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가평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 고취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출향인의 지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류·협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2. 9. 30.(금) ~ 2022. 10. 7.(금)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과 가평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가평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 적이 있으면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나누고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가평군민과 같은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교류ㆍ협력 사업)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정책ㆍ사업 등의 홍보

2.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ㆍ대회 등의 참여ㆍ방문ㆍ홍보

3.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의 각종 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참가

4. 군수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

5.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와 판매사업

6.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 및 교류ㆍ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