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2-36호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16.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그 지급기준을 가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함에 따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별표)

- 2023년: 월 1,978,410원(2022년: 월 1,951,100원×1.4%)

- 2024년~2026년: 전년도 월정수당 +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적용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2. 11. 16.(금) ~ 2022. 11. 21.(월)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의회 조례  제    호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기준년도	지급 기준 금액
2023년	2023년 월정수당은 월 1,978,410원으로 한다.
2024년	2024년 월정수당은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2025년	2025년 월정수당은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2026년	2026년 월정수당은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