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3-4호

「가평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10.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등록 경로당 외에 마을회관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운영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함과 마을 간 갈등을 해소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3. 3. 10.(금) ~ 2023. 3. 15.(수)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인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로 마을회관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가평군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가평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미등록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가평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
②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개선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미등록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미등록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4. 미등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5.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6. 그 밖에 군수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