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3-26호

「가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18.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생활주변에 산재한 큰 나무 및 죽은 나무가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 시 군민의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군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지원대상지와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및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3. 8. 18.(금) ~ 2023. 8. 23.(수)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

5. 그 밖에 군수가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 및 「가평군 건축 조례」 제24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 등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및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자연적인 피해로 인해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졌을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군수는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토지·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