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1-16호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4.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가평군 문화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조례의 정의와 보조사업에 대한 근거인 상위법령 조항 등을 추가하여 정비함.

2. 주요내용

❍ 문화예술법인·단체의 정의 등을 정비함.(안 제2조제3호, 안제2조제4호)

- 가평예총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2조제3호)

- 문화예술단체의 범위를 정비함. (제4조 ⇒ 안 제2조제4호)

❍ 용어를 정비함. (안 제5조)

❍ 보조금 지원대상 근거인 상위법령 조항 추가 및 지원단체를 추가로 정함. (안 제6조)

❍ 야영장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될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1. 6. 4.(금) ~ 2021. 6. 9.(수)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dorichu90@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에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가평군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가평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군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책무)”를 “(군수의 책무)”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에 따라 법인·단체”를 “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예총 및 법인·단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가평군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가평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신 설>	4. 문화예술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군에 사무소를 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4조(문화예술법인·단체의 범위) 문화예술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군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4조 <삭 제>
제5조(책무) ①ㆍ② (생 략)	제5조(군수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보조사업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 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예총 및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