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2-37호

「가평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16.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및 안 제5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2. 11. 16.(금) ~ 2022. 11. 21.(월)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의회 조례  제    호

가평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공무”는 “직무”로, “공무원”은 “의원”으로 본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할 때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로 한다.

① 제4조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같은 법 ---------------- --------------------------------------------------------------------------------------------------------------.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공무”는 “직무”로, “공무원”은 “의원”으로 본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1조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한 “폐질등급” 1급부터 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할 때를 말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필요로 하는 경우를 ----.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1.∼3. (생 략) 4.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1인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