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2-8호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11.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 가평군민의 쾌적한 여가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원문화의 조성 및 정원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정원문화 조성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 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 정원문화, 정원산업의 진흥 및 확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

(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창업 및 박람회 지원에 대하여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 민간정원의 공개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2. 3. 11.(금) ~ 2022. 3. 16.(수)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쾌적한 여가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원문화 발전과,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정원 관련 기관·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별 특색을 살려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모든 군민이 자유롭게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정원문화 기반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정원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원의 조성 및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사업)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전문가 양성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행사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원문화 확산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정원 조성 및 운영

2.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그 밖에 군수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창업지원) 군수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박람회 등 지원) 군수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정원의 공개 등) ① 군수는 군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는 정원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정원을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