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2-24호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19.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10.21.일 시행       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필요한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내용       규정(안 제4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지원 사업 규정(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스토킹범죄 관련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사항 규정(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2. 8. 19.(금) ~ 2022. 8. 26.(금)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4.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2차 피해 방지) ①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