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의회 공고 제2019-16호

「가평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29.

가 평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주민과 주민 그리고 주민과 공공기관의 갈등 관리 및 원만한 태양광발전사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정(안 제19조의2)

1) 주거지로부터 이격거리 강화

가)5호이상 : 500미터

나)5호미만 : 300미터

2) 도로(농어촌도로 포함)로부터 이격거리 : 300미터

3) 관광지, 관광단지, 자연공원으로부터 이격거리 : 300미터

4) 문화재 부지경계로부터 이격거리 : 300미터

4. 일부개정조례안 :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6. 관계법령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 11. 29. ~ 2019. 12. 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의회

• 전화 : 031-580-4541

• FAX : 031-581-2850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의회 조례  제    호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를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로, “것”을 “것.”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5호 미만의 주거밀집 지역에서 주민의 동의를 얻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5호이상(가장 가까운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이하 같다) : 500미터

나. 5호 미만 : 300미터

제19조의2제1항제2호 중 “100미터”를 “300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0미터”를 “300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00미터”를 “300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
1.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후단 신설>	1. ---------------------------------------------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 것. 단 5호 미만의 주거밀집 지역에서 주민의 동의를 얻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가. 5호이상(가장 가까운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이하 같다) : 500미터
<신 설>	나. 5호 미만 : 300미터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 300미터 ----------------------
3.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 300미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무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를 제외한다.) 부지 경계(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이 지정되었을 경우 그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 300미터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