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2-27호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19.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관한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필요한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의약품 오남용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사업,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사항 규정       (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2. 8. 19.(금) ~ 2022. 8. 26.(금)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군민 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군수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마. 그 밖에 군수가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4.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

5.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홍보) 군수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등에 대해 가평군보 또는 가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군수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