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2-39호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16.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1. 개정이유

❍ 가평군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대행지원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2. 11. 16.(금) ~ 2022. 11. 21.(월)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고령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만 70세 이상의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작업 대행”이란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로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고령농업인 지원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한정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논·밭의 경운, 정지 등 농작업 대행작업으로 한다.
② 영농지원 대상 사업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농작업 대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대행비 신청시 농작업 대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기준) 경작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2,000제곱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유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H‧P)

경작계획

총면적

(㎡)

소    유 (㎡)

임    차 (㎡)

비고

소계

전

답

소계

전

답

신청토지

경운ㆍ정지계획

비고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

경작면적

(㎡)

재배작목

농작업대행 농가·법인체

비고

성명(대표)

연락처

대행농기계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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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20  년도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가평군수 귀하

확인	읍면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