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3-27호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18.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

□ 청년의 정의를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변경하여 가평군이 시행하는 각종 청년정책에 대한 수혜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조문 정비(안 제11조)

□ 청년의 고용확대 등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13조)

□ 청년취업과 관련 교육기관과의 연계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청년의 주거안정 등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14조)

□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 청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3. 8. 18.(금) ~ 2023. 8. 23.(수)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중 “34세”를 “39세”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군수는 군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평군의 여러 가지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군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개발하여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년에게 「근로기준법」 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교육기관과의 연계) ① 군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춰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청년의 날) 군수는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생 략) 1. “청년”이란 가평군에 주소를 둔 1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 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 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 5.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 39세 ------------ ------------------------------ ------------------------------ ------------------------------ -------. 2.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군수는 가평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군수는 군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평군의 여러 가지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군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의 고용 확대와 노동인권 보호)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개발하여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년에게 「근로기준법」 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교육기관과의 연계) ① 군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춰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지역정착 등 생활안정) ①·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④ (생 략)	제14조(청년의 지역정착 등 생활안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2(청년의 날) 군수는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