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2-10호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11.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증인 등 비용지급에 대한 사항을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1조)

❍ 비용지급의 예외사항을 정비(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2. 3. 11.(금) ~ 2022. 3. 16.(수)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의회조례  제        호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증인””을 ““증인 등””으로, “운송료(철도ㆍ선박ㆍ항공ㆍ자동차)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를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ㆍ자동차)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무원”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

4.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위임ㆍ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직원

제5조의 제목 “(비용지급일수의 계산)”을 “(비용지급 일수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증인에게”를 “증인 등에게”로, “체재”를 “체류”로 한다.

제6조 중 “허위 진술”을 “허위진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위하여 가평군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
제2조(비용) 출석한 사람(이하 “증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송료(철도ㆍ선박ㆍ항공ㆍ자동차)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한다.	제2조(비용) ---------------- “증인 등”---------------------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ㆍ자동차)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가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2. 「가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3. ---------------------------- 사람----------------------------------
<신 설>	4.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에게 지급하는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가평군의회나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체류------------------.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 진술이나 거짓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 허위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