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3-6호

「가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10.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다양화·지능화 되고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여 가평군민의 안전을 위해 효율적인 예방 방안이 필요함.

❍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평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한 포상에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3. 3. 10.(금) ~ 2023. 3. 15.(수)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가평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가평군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가평군민들이 추진하는 피해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참여) ① 가평군민은 자주적인 소비자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평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