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2-34호

「가평군 외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30.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외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가평군 관내 외식업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지원 대상, 지원 사업, 지원신청,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행

❍ 사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안 제9조)

❍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2. 9. 30.(금) ~ 2022. 10. 7.(금)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외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외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외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을 말한다.

2.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 「가평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을 말한다.

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

4. “가평 100대맛집”이란 가평군에 영업 신고한 식품접객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하여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외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대표음식 또는 특색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정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영업정지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명령

2. 영업주 또는 사업자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사업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외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외식업소 시설의 개선사업
2.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사업
3.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체험, 행사 및 홍보사업
4.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5. 인증업소, 가평 100대맛집 육성 및 지원 사업
6. 지역 음식축제 등 행사 지원 사업

7. 그 밖에 외식업소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외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사업신청을 받고자 하는 외식업소, 인증업소, 위생단체(이하 “외식업소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식업소 등의 지원 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별도의 조례·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지원결정) 제5조에 따라 사업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가평군 외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원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외식업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가평군 외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 선정

2. 그 밖에 외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외식업소 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생업소 관련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2. 그 밖에 외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외식업소 등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군수는 외식업소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군수는 외식업소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평군 외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외식업소 등의 지원 사업 신청서(제5조 관련)

지원사업명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남 / 여)
	주 소
업소현황	업 소 명			영업신고일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폰
	업 종 (업소명)				영업의 형태
	이용객 수 (1일평균)	명	수 용 가능인원		명		주이용객
지원요구	지원구분	□ 외식업소 □ 인증업소 □ 위생단체 □ 기 타( )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신청사유
붙임서류	사업계획서 1부(별지작성)
「가평군 외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제5조 관련)

업 소 명		연 락 처
소 재 지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남 / 여)
1. 사 업 명: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3. 신청금액: 4. 사업내용 가. 규 모: 나. 시 설: 5. 사업내용 가. 기 간: 나. 참여인원: 다. 세부계획
6. 기 타: (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