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3-34호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6.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자연환경과 지형지물로 인하여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기준 적용 등 경로당 신축사업의 지원대상 폭을 확대하여 노인여가 복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마을회관 등의 신축에 관한 지원대상 정비(안 제3조제1항)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3. 10. 6.(금) ~ 2023. 10. 12.(목)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리 단위 내의 자연환경, 거리, 지형지물, 노인인구,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1개소에 한정하여 추가로 신축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축

가. 행정리의 분할로 마을회관 등이 없게 되거나 공익사업 등으로 마을회관 등이 철거된 경우. 다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행정리가 자연마을로 분리되어 있고 기존 경로당으로부터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상이며 노인가구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산림, 하천, 도로, 철도 등의 자연환경 또는 지형지물로 인하여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거나 인구 증가, 이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경로당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